재물손괴? 아파트에 제 차량을 주차해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사이드미러가 반대로 꺽여있더군요.
아파트에 제 차량을 주차해두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보니 사이드미러가 반대로 꺽여있더군요. 다행히 정상작동은 하는것 같은데 블랙박스를 돌려보니 술취한 사람이 와서 갑자기 꺽고 가더라구요. 심지어 접혀있는걸 꺽고 갔네요.이럴 경우 차량에 결함이 발견되지 않으면 처벌하거나 고소가 불가한가요?차량이 부숴지거나 흠집이 안났으면 고소해도 처벌은 현실적으로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