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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할까요?? 올해 6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 됩니다.요즘 아파트 전세가가 많이 올라

2025. 4. 17. 오전 11:57:03

전세갱신청구권 사용 가능 할까요?? 올해 6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 됩니다.요즘 아파트 전세가가 많이 올라

올해 6월에 전세 계약이 만료 됩니다.요즘 아파트 전세가가 많이 올라 전세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하고 싶어 집주인에게 전달 했습니다.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하는데...2021년도에 처음 5억 6천으로 2년 전세 계약을 했고 2년후 2023년 재계약 시점에 주변 전세가가 3억 후반으로 떨어졌습니다.집주인이 갭투자로 인하여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 어쩔수 없이 4억으로 2년 재계약을 하고 계약서는 5억 6천으로 작성하고 역월세 형태로 1억 6천에 대한 [삭제됨][삭제됨]를 저희에게 집주인이 주는 형태로 특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습니다.다시 2년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 왔는데 다시 전세가가 많이 올라 5억 초반이 되었고 재계약으로 더 살고자 합니다.이럴 경우 전세갱신청구권으로 재계약이 가능 할지 법적으로 궁금 합니다.2023년에 집주인 상황으로 인하여 어쩔수 없이 재계약을 한 부분 때문에 전세계약청구권을 이미 사용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답답한 마음에 올려 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2021년에 전세계약을 맺고, 2023년에 집주인의 사정으로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하셨는데요. 이 경우, 2023년 계약이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갱신계약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인지가 쟁점입니다.

2023년 갱신하는 시점에 "이 계약은 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입니다"와 같은 특약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어떠한 문구도 없었다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을것으로 간주하고, 이번 계약시에 사용가능 여부를 집주인 또는 부동산 사장님과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세 조건이 바뀌고 특약까지 따로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단순 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갱신청구권을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권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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